주요 사건 수행 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L-Find 공개 정보 기준)
분만 과정 중 아기 뇌 손상 손해배상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산 중 의료진이 태아 심박수 이상 징후(카테고리 III)를 제때 발견·조치하지 못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뇌성마비가 발생. 법원은 태아 심장박동수 감시 소홀 및 응급분만 미시행 과실을 인정, 병원과 의사들이 아기에게 약 6억 4,239만원, 부모에게 각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책임 제한 30%).
의료사고로 숨진 아이의 부모와 형제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병원 심폐소생술 중 의료진 과실로 미성년 환아 사망. 육안 관찰 및 의료기기 알림 포착 실패, 재삽관 기록 미비 등 주의의무 위반 인정. 항소심에서 병원 측이 부모에게 각 약 7,400만원, 형제에게 2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확정.
병원 내 괴롭힘 주장 의사의 손해배상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과장의 직장 내 괴롭힘(전공의 미배정, 간호사 배정 차별, 수술 방해, 휴가 반려 등)으로 위자료 2,000만원 청구. 법원은 고용노동청 '법 위반 없음' 처분 및 원고 과거 행적(전공의 폭행, 당직 거부 등)을 고려, 불법행위 인정 부족으로 청구 기각.
전체 사건 수행 내역
2023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37건의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 수행 통계
특화 분야: 의료 손해배상
전체 37건 중 의료 관련 사건이 22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출산·분만 과정 의료사고, 수술 중 과실, 진단·치료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 분쟁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태아 심박수 감시 소홀로 인한 뇌성마비 사건 (6억 4천만원 배상)
- • 심폐소생술 과정 중 의료진 과실 사망 사건 (7천만원 배상)
- • 의료기록 분석 및 전문의 감정 대응 경험 다수
※ 전체 사건 목록 및 상세 내용은 L-Find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후기
“복잡한 의료 사건이었는데 의료기록을 꼼꼼히 분석하고 전문의 감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리 설명이 명확하고 소송 전략 수립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님입니다.”
“의료 분쟁 특성상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는데, 관련 판례와 의학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설득력 있게 주장해 주셨습니다.”